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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07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본 죄는 미수와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 ②항의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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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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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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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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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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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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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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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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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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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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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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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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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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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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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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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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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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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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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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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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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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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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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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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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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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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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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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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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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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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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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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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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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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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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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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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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