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7조는 도박장소 등 개설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사례
- 갑과 을은 골프를 치면서 이기는 쪽에게 거액에 돈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이는 비록 내기의 승패가 갑과 을의 개인 골프 기량에 좌우되지만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1]
- 철수가 도박장을 개장하고 노련한 속임수로 참가자들의 돈을 모두 딴 경우, 사기도박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실질적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판례
-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2]
각주
- ↑ “2013-11-25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6일에 확인함.
- ↑ 2006도736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 제2절 미수범 | |
|---|
| 제3절 공범 | |
|---|
| 제4절 누범 | |
|---|
| 제5절 경합범 | |
|---|
|
|---|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 제2절 형의 양정 |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 제5절 형의 집행 | |
|---|
| 제6절 가석방 | |
|---|
| 제7절 형의 시효 |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 제4장 기간 | |
|---|
|
|
|---|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
| 제24장 살인의 죄 | |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
| 제27장 낙태의 죄 |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
| 제30장 협박의 죄 | |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