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第229條(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판례
-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같이 보기
각주
제1편 총칙 |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 제2절 미수범 | |
|---|
| 제3절 공범 | |
|---|
| 제4절 누범 | |
|---|
| 제5절 경합범 | |
|---|
|
|---|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 제2절 형의 양정 |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 제5절 형의 집행 | |
|---|
| 제6절 가석방 | |
|---|
| 제7절 형의 시효 |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 제4장 기간 | |
|---|
|
|
|---|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
| 제24장 살인의 죄 | |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
| 제27장 낙태의 죄 |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
| 제30장 협박의 죄 | |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