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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343條 (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1]
각주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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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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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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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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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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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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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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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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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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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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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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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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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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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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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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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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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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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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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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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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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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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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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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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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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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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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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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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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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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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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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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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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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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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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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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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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