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2]
각주
제1편 총칙 |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 제2절 미수범 | |
|---|
| 제3절 공범 | |
|---|
| 제4절 누범 | |
|---|
| 제5절 경합범 | |
|---|
|
|---|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 제2절 형의 양정 |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 제5절 형의 집행 | |
|---|
| 제6절 가석방 | |
|---|
| 제7절 형의 시효 |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 제4장 기간 | |
|---|
|
|
|---|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
| 제24장 살인의 죄 | |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
| 제27장 낙태의 죄 |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
| 제30장 협박의 죄 | |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