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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는 강간과 추행의 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 조문은 강간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1].
조문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사례
판례
각주
- ↑ “2011년 2월 14일 법률저널 2010년 개정법률”.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5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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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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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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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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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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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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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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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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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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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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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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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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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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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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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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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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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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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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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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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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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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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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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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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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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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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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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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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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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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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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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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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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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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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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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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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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