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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第264條(常習犯) 常習으로 第257條, 제258조, 제258조의2, 第260條 또는 第261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개정 2016.1.6.>
판례
-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1]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각주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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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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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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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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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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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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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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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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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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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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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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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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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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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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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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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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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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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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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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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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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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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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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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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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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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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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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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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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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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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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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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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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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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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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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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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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